[단독]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당시 대검 반부패부 검사 첫 소환 / YTN

2021-02-03 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소속이던 검사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검찰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를 소환했다고요?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검사입니다.

A 검사는 당시 안양지청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윗선에 보고한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른바 '1차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 전반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 외에도 출입국 정보 무단 조회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에 대한 정황이 담겼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안양지청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고,

실제 수사의뢰 범위를 벗어나는 수사가 모두 중단됐다는 게 '2차 공익신고서'의 내용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A 검사가 수사 상황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윗선에 보고한 과정과 전후 사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 검사는 보고서를 전달하기만 했을 뿐 그 외에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을 잇달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수사 외압'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 라인에 대한 첫 소환이었는데요.

보고 라인 윗선에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만큼 수사는 점차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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